경상남도 공고 제2024-407호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 및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예산 : 112백만원 (도비 34, 시군비 78)

❍ 사업기간 : 2024년 회계연도

□ 참여자격 및 참여제외 대상

❍ 참여자격 :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현재 약정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최대 5회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격년(隔年)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은 2년 연속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 예시

1) 소요예산이 2,530,000원인 경우(공급가액 2,300,000원+부가가치세 230,000원)

- 보조금 : 1,610,000원(공급가액의 70%) 지원 가능

- 자부담 : 690,000원(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 230,000원 별도 참여기업에서 부담

2) 소요예산이 33,000,000원인 경우(공급가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원)

- 보조금 : 20,000,000원(최대 20백만 원 이내) 지원 가능

- 자부담 : 10,000,000원(1,000,000원(공급가액 중 지원한도 초과액)+9,000,000원(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 3,000,000원 별도 참여기업에서 부담

❍ 지원항목

-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활동이 가능한 물품)

- 사업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 지원불가 항목

- 차량(특수장비차량은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지원)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단, 장애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 제외)

-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항목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법인명의 공간이 아닌 곳에 시설 설치

-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신청서 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도		기업→시군		시군		시군
						⇩
약정체결	⇦	결과 공개	⇦	심사･선정	⇦	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송부
시군↔기업		도		(도, 위원회)		시군→도

❍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심사위원회 심사(지원대상 및 금액)

❍ 심사항목

- 지속적 사업수행 여부(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

- 생산성 향상(신규제품 생산 연계여부 등) 및 수익향상 여부

- 보조금의 용도 적합성 및 사업비의 편성 적절성 여부

- 기타 일반 현황(사회공헌실적 등)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객관적․정량적 성과를 거둔 기업

-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

❍ 지원 제외 : 전년도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 결과 공개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29.(목) ~ 3. 2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신청서류 :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서식 2 】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

④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서식 4 】 및 증빙자료 ※ 실적이 있을 경우

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원본대조 완료 도장날인

⑥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2021~2023)

⑦ 우선선정 대상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⑧ 사업성과보고서【 서식 5 】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서류 등은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구비서류가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군의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사업 신청 관련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참여제한 기업임을 알면서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남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경상남도)에 의합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 시･군 사회적기업 부서(문의 및 접수)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창 원 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55	514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진 주 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84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통 영 시	도시재생과	055-650-5833	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사 천 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김 해 시	기업혁신과	055-330-3455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밀 양 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9	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거 제 시	지역경제과	055-639-4093	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양 산 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2	50624)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의 령 군	경제기업과	055-570-3142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함 안 군	경제기업과	055-580-2684	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창 녕 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084	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고 성 군	경제기업과	055-670-2494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남 해 군	경제과	055-860-3233	52425)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하 동 군	경제기업과	055-880-2203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산 청 군	경제교통과	055-970-6812	522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함 양 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22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거 창 군	경제기업과	055-940-3352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합 천 군	경제교통과	055-930-3392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붙임  1. 【서식1】(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1부.

3. 【서식3】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서식4】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1부.

5. 【서식5】사업성과보고서 1부.  끝.

【 서식1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지정연월일
					인증연월일
	소재지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팩 스
	유 형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경남형 / □부처형)					상 시 근로자수	명
사 업개요	사업 총예산(A+B)			보조금 지원신청금액(A)			자체부담금액(B)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관리	구 분		관리책임자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20 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시장, 군수 귀하
[붙임 제출서류] ※ 제출부수 : 2부
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계획서[서식2] ※ 비교견적서 등 첨부 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3] 3.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서식4] ※ 증빙자료 등 첨부 4.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원본대조 완료 도장날인 5. 재무상태표(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연도) 6. 우선선정 대상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7. 사업성과보고서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 서식2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1. 사회적기업 현황

기 업 명				설립연월일
				지정연월일
대표자명				인증연월일
소 재 지
설립목적
사 업 자 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자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근로자수	- 20 년 :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 20 년 :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 20 년 :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재무상태	자산총계(A)		부채총계(B)		자본총계(A-B)		매 출 액
20 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 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 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기업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인허가 및 인증현황	❍ 인허가 : (예시: 식품제조업, 종합건설업, 디자인등록기업 등) ❍ 인증현황 : (예시: HACCP, 전통식품 등)
주요사업내용

2. 시설·장비 보유현황  ※ 구분 : ‘시설’ 또는 ‘장비’ 기재

구분	시설장비명	구입연도	기능 및 용도	시설장비 상태(√)
				양호	보통	불량

3. 시설·장비 구입계획  ※ 구분 : ‘신규’ 또는 ‘교체’ 기재

우선 순위	구분	시설장비명	수량	소요예산(천원)	구입예정시기
1
2
3
4
5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3-1. 구입 희망 시설·장비 세부내역

사 진	❍ 시설·장비명 :
	❍ 용도 및 기능 :
	❍ 구입 필요성 :
	❍ 설치 장소 및 방법 :
사 진	❍ 시설·장비명 :
	❍ 용도 및 기능 :
	❍ 구입 필요성 :
	❍ 설치 장소 및 방법 :

※ 시설·장비 사진(인터넷 조회 또는 제품 카달로그 등 캡처) 첨부

4. 소요 사업비

(단위 : 원)

총 소요 사업비(A+B)	지원금(A)	자부담(B)	비 고

※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연도별로 지원받은 시설‧장비 내역

연도	구입한 시설장비명	사업비(보조금/자부담)	활용도 및 매출향상 등 효과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6.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및 기타의견

기대효과	시설‧장비 구입에 따른 고용 창출,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의견	기업 애로사항 및 시설‧장비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기재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붙임  시설장비별 비교견적서 00부.

【 서식3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수행
수집․이용 항 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경상남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 수행

대 표 자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군 귀하

【 서식4 】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
1. 총 괄
연 도				공헌내용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년				계
				기부금 제공
				현물 제공
				서비스 제공
				기 타
년				계
				기부금 제공
				현물 제공
				서비스 제공
				기 타
2. 세부사항
2-1. 기부금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2. 현물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3. 서비스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일 시	협력기관 및 단체	활동 내용	기 타
합 계

2-5.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

❍ 전반적인 조직 운영과정에서 기존 운영방식을 혁신하려고 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 판매과정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 등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증빙자료 1. 기부금 입금 증빙자료 00부.	2. 수혜기관 확인서 00부.
3. 기타 증빙자료(언론보도 및 사진자료 등) 00부.

【 서식5 】

사 업 성 과 보 고 서  ＊2회차 이상 지원기업 해당

시 군 명
기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도 비	천원 ( %)
		시 군 비	천원 ( %)
		기 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미제출 시 감점)

신청기업명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