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0-1714호

2021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상남도지사

Ⅰ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모집대상 : 예비,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고도화(3차년도) 및 특화(청년), 신유형(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 접수기간 : 2020. 10. 21.(수) ~ 11. 3.(수) 18:00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1.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예  비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신  규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  년 : 5천만원   * 5백만원(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 재지정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고도화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Ⅱ		분야별 모집개요

□ 예비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준비된 마을기업 육성･지원

□ 신청대상 :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 법인 또는 단체

※ 비법인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원규모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

※ 재료비 최소화, 자산적 성격(자산구입, 시설비) 및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집행 불가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기준에 준하여 심사 및 선정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선정목표 : 7개소 정도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최대 출자자 지분 30% 이하(특수 관계인 합계 50% 이하), 회원의 70% 이상 지역 주민,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년 마을기업 : 5천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심사

※ 코로나19 특례 - 심사 전 필수 이수해야 하는 입문교육(7시간,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수료)은
행안부 추천 기한(12.24.) 이전 이수

청년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발굴･지원

□ 신청대상 :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법인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만 39세 이하), 50% 이상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해당 시군구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 지원규모 : 5천만원  * 자부담 완화(20%→10%, 5백만원 이상)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과 별개 선정기준 적용

신유형 마을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지원

【커뮤니티케어형】

□ 정    의 : 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마을기업

□ 신청대상 :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마을기업 지역성 요건과 일부 상이)

□ 선정방법 : 시도별 12개소 추천, 행안부 심사

□ 지원규모 : 5천만원  * 자부담 (20%, 10백만원 이상)

□ 선정기준 : 지역 내 취약계층 돌봄의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도 제시되어야 함

【도시재생형】

□ 정    의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수익 및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 신청대상 :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도시재생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도시재생 선도지구, 도시재생 뉴딜지역, 소규모 도시재생 등

□ 지원규모 : 5천만원  * 자부담 (20%, 10백만원 이상)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선정과 같은 조건으로 병행･심사

특화 및 신유형 마을기업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 코로나19 특례 - 심사 전 필수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4시간,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수료)은
행안부 추천 기한(12.24.) 이전 이수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 가치 실현 우수기업을 마을기업의 롤모델로 육성

□ 신청대상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홍보 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 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 기업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3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 심사

Ⅲ		마을기업 요건

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건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요건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참여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4.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및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행위를 하고 구성원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마을기업 지정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Ⅳ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 보조금은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예시) 2021년에 3차년도(고도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우수마을기업 또는 모두愛 마을기업 등 추가 보조금 사업은 신청할 수 없음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지원 불가

* 2021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1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에만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지원 신청 가능

Ⅴ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10. 21.(수) ~ 11. 3.(금) 18:00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및 접수 : 법인 소재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225-3353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580-2543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8184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174
통영시	도시재생과	650-5833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670-2704
사천시	지역경제과	831-3080	남해군	지역활성과	860-3233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330-3456	하동군	경제전략과	880-2814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359-5068	산청군	경제전략과	970-6811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639-4153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756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392-3302	거창군	경제교통과	940-3353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570-3103	합천군	경제교통과	930-339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211-3783	마을기업 지원기관		249-6460~4

Ⅵ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 주체
계획수립		▪ 2021년 마을기업 공모계획 수립(10월)		도
		□
공 고 접 수		▪ 모집공고 (10월,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		도, 시군
		□
		▪ 마을기업 신청서 접수(10.21.~11.3.)		시군
		□
현지조사 ･ 추 천		▪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11.4.~11.13.)		시군, 지원기관
		□
		▪ 도 추천(11.18.한)		시군→도
		□
심 사 및 선 정		▪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12.2.) * 예비마을기업 지정		도
		□
		▪ 행안부 추천(12.24한) * 마을기업(신규, 재지정, 고도화) 추천		도→행안부
		□
		▪ 행안부 서류･발표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1~2월)		행안부→도→시군

Ⅶ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0.3.17.)의 규정을 따름

붙임  1. 심사기준 1부.

2. 신청서류 1부.

3. 비목별 회계기준 1부.

4.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부(별첨).

5.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별첨).

심사기준

붙임1

예비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 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 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청년(신규)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15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15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15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15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청년참여	20	정량지표	▪ 청년참여율 ▪ 회원의 청년해당 여부
		정성지표	▪ 청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회원의 청년 추가모집 가능성
사업 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대표 포함 5인이상 이수)
총 계	100

신청서류

붙임2

구 분	마을기업 ⇨ 지자체	지자체 ⇨ 행안부
예비	① 1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관련 서류는 해당시 제출	제출서류 없음 * 예비마을기업은 도심사로 선정
신규 (1차년도)	① 1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②번 서류 ③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서식 자유) ④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재지정 (2차년도)	① 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②번 서류 ③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서식 자유) ④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고도화 (3차년도)	① 3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②번 서류 ③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서식 자유) ④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교육 이수실적 등) ⑥ 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①~⑥번 서류

비목별 회계기준

붙임3

마을기업 공통 회계기준 (e나라도움 시스템 보조금 비목)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 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2. 인쇄비 및 유인비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함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10%로 편성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6.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우편, 전화요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09]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설계비 사용여부 가능 (공사비의 4% 미만) 시설비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별도 편성 불가)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대비 기타 항목이란?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유형별 인정 한도액 - 1차년도 마을기업(60백만원일 경우) - 2차년도 마을기업(36백만원일 경우) - 3차년도 마을기업(24백만원일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180만원까지) 전체 사업비의 3.0%(108만원까지) 전체 사업비의 3.0%(72만원까지)

사업별 회계기준

□ 예비 마을기업

- 보조금은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 재료비는 최소화하고, 자산적 성격의 예산(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과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사용할 수 없음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 보조금은 홍보마케팅, 판로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 기업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20% 이하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