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올바른 분리배출표시 컨설팅 제도 소개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재에 대하여 올바른 분리배출표시 방법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1		분리배출표시 대상

❍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의 종류

포장재의 종류	포장 대상품목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음식료품류 • 농․수․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제품 • 살충․살균제 • 의복류 •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2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기 준	방 법
기 준 일	• 제품의 제조일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다중포장재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무라벨 페트병 (먹는샘물)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①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그 포장지의 겉면에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기 준	방 법
분리배출표시 적 용 예 외	•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용기, 트레이류)’, ‘100㎠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분리배출표시 도안

유 형	예 시
일반적인 경우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무색페트,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무색페트	노랑색	-1), 바이오2), 종량제 배출3)
플라스틱	파랑색	PET, HDPE, LDPE, PP, PS, OTHER5),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종량제 배출
비닐류4)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일반팩	녹색	-, 종량제 배출
멸균팩	청록색	-, 종량제 배출
유리	주황색	-
-	빨강색	-

비고

1) "-"는 공란을 의미한다.

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바이오",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와 같이 그 재질명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종량제 배출"은 몸체 외의 구성부분(마개, 잡자재 등)이 제1호 (2) ‘도포ㆍ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일괄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5) 표시재질 구분의 "OTHER"는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사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된 경우(다만 제1호 (2) ‘도포ㆍ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분리배출표시 위반시 제재사항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4호

4		분리배출표시 컨설팅 신청방법

❍ 컨설팅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포장재

❍ 컨설팅 절차

신 청		접 수		컨설팅 결과 안내
• 컨설팅 신청서 제출 (사회적경제기업)	⇨	• 컨설팅 신청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	•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방법 컨설팅 결과 안내

※ 접수 후 14일 이내 컨설팅 결과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12월

❍ 신청방법

신청방법	접수처	비 고
시스템 신청	• 상생누리 플랫폼(www.winwinnuri.or.kr) - 동반성장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명 : 2022년도 올바른 분리배출표시제도 컨설팅	덧붙임2 신청방법 참고
기 타	• 담당자 연락처 : 051-366-3771, 3761 • 전자메일 : rightnow@keco.or.kr, sjoh@keco.or.kr	신청 전 통화 필수

❍ 신청서류(필수)

- 올바른 분리배출표시제도 컨설팅 신청서 1부(덧붙임1)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포장재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재질구조증명서 등)

- 포장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제품 사진 1식

덧붙임 1. 올바른 분리배출표시제도 컨설팅 신청서 1부.

2. 상생누리 플랫폼 프로그램 신청방법 1부.  끝.

덧붙임1		올바른 분리배출표시제도 컨설팅 신청서

올바른 분리배출표시제도 컨설팅 신청서

□ 사업장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업 종		생산(취급)제품
담 당 자 (직위포함)		전화번호
		E-mail
사업장소재지

□ 제품정보

컨설팅 요청사항	□ 고시 개정 관련 문의 □ 분리배출표시 대상유무 □ 분리배출 표시방법 □ 기타( )
제 품 명
포장재 종류	□ 무색페트 □ 플라스틱 □ 비닐류 □ 캔류 □ 유리 □ 일반팩 □ 멸균팩 □ 종이
포장재 재질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제품 출시 여부	□ 기존 제품(시중 유통) □ 신규 제품(출시전)
포장재 표면적	□ 50 ㎠ 미만에 해당(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 ㎠) □ 해당없음
내용물 용량	□ 30㎖ 또는 30g 이하에 해당 □ 해당없음
관련자료 (필요시 제출)	□ 포장재 재질․구조증명서 □ 제품사진(포장상태 확인 가능한)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결과서(접수번호 : ) □ 기타( )

* 포장재 재질․구조증명서, 제품 사진(포장상태 확인 가능한) 등 분리배출표시와 관련된 포장재 정보를 첨부하시면 더욱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덧붙임2		상생누리 플랫폼 프로그램 신청방법

□ 상생누리 플랫폼 회원가입 방법

① https://www.winwinnuri.or.kr 접속 후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② 휴대폰 인증하기 클릭

③ 해당하는 통신사 선택 후 절차에 따라 휴대폰 인증 실시
(담당자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 법인명의 휴대폰 제외)

④ 가입약관 체크 후 다음 클릭

⑤ 기업등록 클릭(이미 기업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업검색)

⑥ 자사 기업정보 등록(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⑦ 회원정보 입력 클릭

⑧ 이름, 부서, 직급, 아이디 등 정보 입력

⑨ 관심분야 지정

⑩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인증링크 클릭 필수

□ 프로그램 신청 방법

① 상생누리 플랫폼 로그인

②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클릭

③ 프로그램명에 ‘분리배출’ 기재 후 검색하기 클릭

④ ‘올바른 분리배출표시제도 컨설팅’ 프로그램명 클릭

⑤ 프로그램 상세페이지 하단 신청버튼 클릭

⑥ 필수 기재사항, 제출서류 등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