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바른 포장 컨설팅 제도 소개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란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포장에 대하여 바른 포장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1		포장검사 대상 및 기준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단위제품)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 휴대용 제품 한정)	35% 이하	2차 이내

- (종합제품)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2		포장검사 용어

❍ 포장방법 측정시 사용하는 용어

구 분	정 의
포장용적(A)	•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 폭, 높이를 말함
제품체적(B)	•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 포함)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
필요공간용적(b)	•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허용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
포장공간용적 (C=A-(B+b))	•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
포장공간비율 (C/A*100%)	• 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용적의 백분율

3		포장방법 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4		바른 포장 컨설팅 신청방법

❍ 컨설팅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포장재

※ 지자체 포장검사 명령에 의한 제품은 컨설팅 불가

❍ 컨설팅 절차

신 청		접 수		컨설팅 결과 안내
• 컨설팅 신청서 제출 (사회적경제기업)	⇨	• 컨설팅 신청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	• 포장 컨설팅 결과 안내 - 기준 준수여부 등

※ 접수 후 14일 이내 컨설팅 결과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12월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및 실측가능한 제품을 택배(기업부담) 접수

접수처	비 고
• 담당자 연락처 : 051-366-3765 • 전자메일 : jinwonok@keco.or.kr • 발송주소 : 부산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한국환경공단 4층(제도운영1부)	신청 전 통화 필수

❍ 신청서류(필수)

- 바른 포장 컨설팅 신청서 1부(덧붙임1)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포장공간 실측을 위한 제품 1식.(실 제품이 없는 경우, 도면으로 대체)

덧붙임 바른 포장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덧붙임		바른 포장 컨설팅 신청서

바른 포장 컨설팅 신청서

□ 사업장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담 당 자 (직위포함)		전화번호
		E-mail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

□ 포장 및 제품 정보

제품명
제품구분	□ 단위제품 □ 종합제품(단위제품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
제품종류	□ 음식료품 □ 화장품류 □ 세제류 □ 잡화류 □ 의약외품류 □ 의류 □ 전자제품류
컨설팅 요청사항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지자체 점검에 따른 포장검사명령서 관련 □ 기타 안내( )
고정완충재	□ 적용 □ 고정완충재 없음
제품사진	전체 사진		제품표시사항 사진
제품 출시 상태	□ 판매 중 □ 출시 예정 □ 시제품 제작
내용물 용량	□ 80㎖ 또는 80g 이하에 해당 □ 해당없음
관련자료 (필요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 제품 및 포장사진 □ 포장검사명령서(지자체 검사명령시) □ 기타( )
제품 제출	제출 방법	□ 실측용 제품 제출 □ 도면 대체
	반환 방법	□ 택배(착불) □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