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8. 3. 26.  내규 제04-111호

전부개정 2019. 11. 22. 내규 제04-136호

전부개정 2021. 02. 10. 내규 제04-1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제1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 및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성장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주요 권역별로 조성한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2.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 함은 지속가능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장지원센터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 및 멘토링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사무공간을 점유 또는 공유하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성장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입주기업에게 상시적인 교육·멘토링 및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위원회”라 함은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에 관한 자문 및 입주기업 선정, 퇴거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자치위원회”라 함은 입주기업이 상호 정보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지원센터 활용방안, 공동생활 규칙 제정 등 입주기업의 자치활동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4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세부계획 수립

2. 성장지원센터 관리, 운영 및 홍보 업무

3. 운영기관 선정, 역량강화, 점검 및 모니터링, 평가

4. 입주기업 모집, 선정, 졸업, 퇴거, 의견수렴 등 관리 및 소통

5. 입주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주민 참여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관리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성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장지원센터 내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성장지원센터 운영

2. 입주기업 모집, 선정, 관리 지원

3. 성장지원센터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

4. 민간자원 및 지역자원 연계, 각종 네트워크 지원

5.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행정업무 지원

7. 사업성과 관리에 따른 관련 보고서 제출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입주기업의 선정, 졸업, 연장, 퇴거 등과 관련된 사항

2. 성장지원센터 주요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사업 수행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 내 학계 전문가, 창업지원 전문가,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제안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치위원회)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입주기업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 한다.

1.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의견수렴

2.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 사업협력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성장지원센터 공간 활용, 공동 생활규칙 제정 등 자치활동

② 운영기관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장 운영기관

제8조(신청자격) ① 운영기관은 제5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시 지원인력, 수행경험 및 역량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등 성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신청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 상의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운영기관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로 시행하며, 세부 사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규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 선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1조(성장지원 프로그램) ①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진단,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입주기업이 성실히 참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의 프로그램 참여 수준, 결과 등을 입주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진흥원장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 ① 운영기관은 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입주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의 의견을 성장지원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의 의견 반영 결과를 반드시 입주기업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모니터링 및 평가) ① 운영기관은 성장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매 분기별로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진흥원장의 개선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별도의 기관을 정하여 운영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시 활용 할 수 있다.

④ 기타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는 공고문에 명시 된 인원제한 기준으로 산출

2. 경비는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관리비로 구분하고, 각 세부명세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을 기준으로 편성

②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으로 구성하되, 이 외의 세부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업비 정산) ① 진흥원장은 성장지원센터별 운영기관이 제출한 예산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필요 시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 운영기관의 사유로 산출명세서를 변경해야할 시 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타 세부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설 유지관리 의무) 운영기관은 성장지원센터 내 시설물, 장비 등을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인계 철저) 당해연도 운영기관은 차년도 운영기관에게 성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 해약)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운영기관의 협약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에서 해당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 된 경우

3.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② 협약의 해약 시 진흥원장은 해약기준일까지의 사업비를 제15조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제4장 입주기업

제19조(입주유형) 성장지원센터에 입주기업의 유형은 상주기업과 등록기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상주기업은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사무공간을 점유하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등록기업은 성장지원센터 공간과 시설을 공유하여 이용하며,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20조(신청자격) ①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다만, 중도포기, 지원중단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현재 참여제한 중인 제재대상은 제외

2.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입주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조직형태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인 조직

3.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2. 휴․폐업 중에 있는 자

3.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5. 기타 진흥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제21조(모집) ① 진흥원장은 성장지원센터별 당해연도 모집 규모를 정한 후, 연 1회 정기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관이 추가 모집을 요청하여 진흥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을 통해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효과적인 모집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입주기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③ 진흥원장은 입주기업 모집공고 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등에 대한 우대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 또는 운영기관은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선정방법) ① 운영기관은 제6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 시 별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심사를 통해 평가위원의 평균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신청이 적은 경우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의 자진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 선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선정 세부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소셜미션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의 명확성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4.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운영기관은 제1항의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주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제23조(투명성 확보) ① 운영기관은 입주기업 심사 시 신청기관과 연관되어있는 평가위원에 대해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 위촉을 제척하여야한다.

② 평가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참여 시 공정한 평가가 우려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회피신청을 하여야하며, 운영위원장은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가 우려는 상황임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 등 심사관련 이해당사자는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에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기피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운영기관은 평가위원이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청렴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선정 취소) 입주기업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제20조의 신청대상 제외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25조(협약체결) ① 진흥원장과 입주기업 대표는 입주기업 최종 선정 후 1개월 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은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따른다.

제26조(규정준수) ① 입주기업은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2. 입주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

3. 현황자료 제출 및 상시상담 참여 등

② 입주기업은 성장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 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장은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경고조치) ①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기업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1.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활동에 피해를 끼쳐 2회 이상의 민원을 받고 해당 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상주기업이 운영기관에 사전 신고 없이 입주공간을 10일 이상 비워둘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진흥원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지정된 기한 내에 입주협약 변경신청서 및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성장지원센터 내 공용시설 및 공용물을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 또는 반출하는 경우

7. 제41조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진흥원장 및 운영기관이 원활한 성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에게 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의 경고조치에 관해 진흥원장의 승인 후 입주기업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입주기간 연장) ①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최소 30일 전에 입주기업에게 협약 만기 예고를 통보하고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 통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협약 만기 예고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입주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해당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연장을 신청한 입주기업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입주기간 연장이 승인된 입주기업과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⑥ 상주기업과 등록기업으로 모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기업의 총 참여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기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졸업) ① 입주기업은 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 입주기업이 협약 기간 내에 자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희망일 15일 전까지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운영기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진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운영기관은 졸업한 입주기업이 사용한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고, 해당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

④ 운영기관은 졸업한 입주기업이 졸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짐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퇴거) ① 진흥원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내 경고조치가 누적 3회인 경우

2.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활동에 현격한 피해를 끼쳐 5회 이상의 민원을 받고 진흥원장이 해당 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성장지원센터에 사전 신고 없이 상주기업이 입주공간을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

4.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6.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성장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퇴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퇴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일을 명시하여 퇴거일 15일전까지 퇴거명령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입주기업은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이 퇴거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거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무단점유에 대한 대응절차에 따라 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제기) ① 입주기업은 선정취소 및 퇴거명령에 대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취소 및 퇴거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입주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 운영 및 공간 관리

제32조(운영 대상시설)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운영 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사무실

2. 입주기업 사무공간

3. 공유 공간(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소셜큐브, 소셜키친, 폰부스 등)

4. 공용 OA장비(복합기 등)

제33조(시설 운영범위) ①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성장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시설물의 운용, 보관, 보전에 관한 지시 및 감독

2.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운용

3.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사용 지원관리

4. 시설의 손실 또는 파손 실태 파악

② 성장지원센터는 09:00~18:00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성장지원센터별 사정에 따라 진흥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개방시간 중 운영기관은 1명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주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 경우, 진흥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고 입주기업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시설의 이용 및 관리) ① 입주기업이 공용시설 및 공용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시설 및 설비 이용시간은 성장지원센터의 일반 운영시간과 같다.

③ 입주기업에게 빌려준 장비에 대하여 소모성 물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산이 어려운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성장지원센터의 공용시설 중 일부는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제35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기업은 성장지원센터 공간 내부에 기본적으로 위치한 칸막이, 책상, 의자 및 그 밖에 물품을 타 입주기업의 공간을 침해할 정도로 이동시켜 공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운영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사무공간 내 추가적인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은 운영기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손해배상 등) ① 입주기업 방문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성장지원센터 시설․장비 등이 손상되었거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기업이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성장지원센터 시설․장비 등이 손상되었거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 중 상주기업은 협약기간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협약체결 이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입주기업은 퇴거 시 입주 공간을 첫 입주 때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장지원센터 공간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폐기물 처리 및 청결유지) ① 작업 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기업의 책임 하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공용시설 및 사무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 반출․입) ① 입주기업은 인화물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성장지원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이 시험설비,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입주기업이 유해물․위험물을 취급․저장 및 보관․설치할 때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해물질관리법 및 소방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물품의 폭발․시설물의 파손 등의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입주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40조(신고의무) ① 입주기업이 부도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회사의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주기업이 10일 이상 사무공간을 비울 경우 운영기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발생 시 그 책임은 입주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41조(금지사항) ① 입주기업은 성장지원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또는 게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거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여, 그러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반입,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4. 성장지원센터 내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냉난방용 기기를 반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냉난방 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성장지원센터의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6.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불쾌감을 주는 모든 유흥행위

7. 기타 원활한 성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 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제42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운영기관은 성장지원센터의 보안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성장지원센터를 출입하는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반드시 출입보안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성장지원센터의 출입은 등록된 자로 한정하며, 방문객의 경우 방명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입주기업 관계자의 입·출입을 통해 근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 연장 등의 평가 시 근태 관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성장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제작하여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은 성장지원센터 구역 내에서 재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난상황을 운영기관 및 성장지원센터 관계자에게 알리고 조기 진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작업상 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키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타) 성장지원센터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3.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한 사항들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11.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전에 수행한 사항은 개정 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02.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전에 수행한 사항은 개정 전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운영기관 선정 기준표
구분	심사항목	비고
사업추진 의지 (20점)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사업 목표 및 계획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 역량 (50점)	참여인력
	지원 프로그램
	자원연계
	수행경험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 (15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역량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이해
태도 (15점)	프로젝트 책임성
	성실성 및 과제 성공에 대한 확신성

※ 심사항목별 세부심사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